진천군, “손톱 밑 가시 규제, 주민이 직접 뽑는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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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기업과 군민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수술대에 올린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전격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 규제 정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직접 발굴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생활 밀착형과 경제 활성화 부문을 아우르는 총 5개 핵심 분야로 구획됐다.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5대 핵심 분야는 △ 취업·일자리 : 청년·중장년 구직 활동 저해 요인 및 고용 확대 방해 규제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창업·영업 애로사항 및 기업 투자 걸림돌 △ 신산업 :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도입 관련 규제 완화 △ 국민복지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전달체계 개선 △ 행정 불편 :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처리 절차 지연 등 군민 체감 불편 사항 등이다.

참여 자격은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개인, 단체,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과제는 국무조정실 및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관련 사안은 소관 부서와의 조율을 거쳐 하반기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해 규제 쳐내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진천=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