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현행 20.79% 연동 유지해야”

경북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재원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손질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규모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북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크게 줄지 않는 데다, 지역이 넓고 학교가 분산돼 있어 통학 지원과 시설 관리 등에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돌봄, 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또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관련 계정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별도 국가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와 함께 교육 분야별 재원의 분리 확보,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등을 요청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