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부금 개편 반대…시설수요 3조1002억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요구
노후학교 개선에 5년간 3조1002억
이전수입 1200억원 감소 예상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제공)

정부가 검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부산의 학교 운영과 시설 개선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산교육청은 내국세와 연계해 교부금을 정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토대로 재원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부산교육청은 학생이 줄더라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건물 유지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과 특수·다문화교육, 상담·정신건강, 돌봄을 비롯해 인공지능 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후학교가 많은 부산의 사정도 근거로 들었다.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상 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필요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원이다.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감소까지 겹치면 부산교육청의 이전수입은 약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