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시동

내년 3·4학년 먼저, 예산 공개가 관건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의 실제 부담 등록금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고성지역 중·고교 재학 기간이 합쳐서 5년 이상이고, 부모나 보호자 1명이 고성군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학생이다.

'전액 지원'은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모두 준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뺀 뒤 학생이 실제 낸 금액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내년 4년제 대학 3·4학년부터 시작해 2028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조례 제정과 고성교육재단 정관 개정, 예산 확보를 마치고 내년 3월 세부계획을 공개한다.

인근 통영시는 2023년 대학 4학년부터 시작해 올해 전 학년으로 넓혔다.

단계적 지원은 초기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성군은 예상 수혜 인원과 1인당 지원액, 연간 총사업비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성적과 휴학·복학, 초과학기 등 세부기준도 사업 시행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조례안은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주민과 단체는 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등록금 지원은 반갑지만, 고성군은 '전액'이라는 말보다 지속 가능한 예산부터 군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성=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