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 포함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지

학령인구 감소·교육 수요 변화에 따른 재정 재배분 촉구…지역대학·고등교육 지원 확대 강조

(사진=국립공주대학교 제공)

국립공주대학교가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립공주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한정된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및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를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제도화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 예산 자체를 줄이는 데 개편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을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가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중심 국·공립대 소속 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확립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갈등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대학의 역할이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미래산업 인재 양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원교는 국립강릉원주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금오공과대, 국립목포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국립순천대, 국립경국대, 국립창원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경국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19개교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