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문화예술 보조금 '수술대', 부실·중복사업 걸러낸다

2027년부터 지원사업 전면 관리 강화,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선정부터 사후평가·예산 반영까지 4단계 체계화 정립, 운영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산시는 최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 선정과 집행, 성과평가,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 등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2022년에는 14개 사업에 5억2,9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45개 사업에 19억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사업과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일부 사업의 주민 참여도와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선계획은 ▲보조단체 자격 및 선정 기준 정비 ▲사업 심사와 보조금 집행 관리 ▲사후 성과평가 ▲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등 4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같은 분야에서 회원 명단 중복률이 30% 이상인 유사·중복 단체와 중복 지원을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리 목적이나 단순 친목·내부행사 성격이 강한 사업도 선정 과정에서 걸러낼 방침이다.

사업 선정 이후에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 주민 참여도와 성과 등을 평가한다. 특히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여부와 예산 편성에 연계해 성과가 낮거나 운영이 부실한 사업은 정비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사업에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절감된 예산은 야간 상설공연 활성화와 문화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예술 사업에 재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필승 부시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개선계획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부터 정비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