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과거 최대 70%까지 기관 종사자 특공
대규모 부처·기관 이전 시 "부활 불가피"
조상호 "이미 관계기관에 의견 제안해"
분양 앞둔 물량의 적용 여부도 관심사
"기관 2차 이전 확정 시 협의도 윤곽"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기관 이전과 대비해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부활을 예고했다.

세종시에선 과거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할 당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대규모 부처·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특별공급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안해 협의를 본격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공급 제도 보완은 이전 규모에서 우선 찾았다. 시는 정부의 발표대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이 추진되고 추후 검찰청과 경찰청 등 청사 신축 후 기관 이전까지 이뤄진다면, 약 3750명이 이전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안에 세종시 이전 기관까지 포함된다면, 전체 이전 인원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이후 39만 벽에 갇히고 지난해 해수부 이전으로 감소한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숨통을 트게된 셈이다.

이에 대해 조상호 시장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특공을 통한 시세 차익 등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처벌받은 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특공 제도 자체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내 주택 공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읍·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예정됐던 4000여 세대에 육박하는 5생활권 공급 물량으로 쏠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분양을 앞뒀던 만큼 특공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세종시 자체적으로 특별공급 제도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오는 10~11월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만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전체 이전 기관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대한 협의 결과도 계획 발표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 시장은 "정부가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할 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과거 특공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