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학생 교육권·미래교육 위축 우려

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학생 교육권과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충주교육지원청 제공)

충주지역 교육계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학생 교육권과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21일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현재 학교가 맡고 있는 교육적 역할과 앞으로 확대될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후 교육시설 개선,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미래교육에 대응할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히 현재 학생 수에 따라 조정하는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교육과 학생 교육권을 위한 필수 투자가 단순한 재정 논리에 밀려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