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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이크를 통해 질의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승환 의원실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지방 농촌지도직은 정원 4700명 가운데 4352명만 근무했다. 부족한 비율은 7.4%이며, 특히 농가를 직접 상대하는 지방농촌지도사 직렬에서 339명이 비어 있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밖에서 일하는 지도직 공무원은 계속 증가했다. 2023년 100명이던 타 기관 근무자는 2024년 120명, 2025년 138명으로 늘었다. 2년간 38% 증가한 수치다.
새로 채용된 지도사는 오히려 줄었다. 2024년 228명이었던 신규 충원 인원은 이듬해 173명으로 55명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다.
지역별 업무 부담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25년 전국 농촌지도직 1명당 담당 규모는 평균 농업인 452명, 농가 220호, 경지 342㏊였다. 제주에서는 농업인 763명, 농가 324호, 농경지 614㏊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제 업무 사이의 연결도 확인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 지도직을 대상으로 298개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누적 수료 실적은 8066명이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공무원이 이후 어떤 업무에 배치됐는지, 배운 전문지식을 농업 현장에서 활용했는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인사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과 다른 부서 근무가 병해충 관찰, 기상재해 대비, 스마트농업 기술 상담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교육 이력과 실제 담당 업무, 농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가 일반 행정업무의 인력 공급처가 되지 않도록 필수 인력 규모와 농업인에게 제공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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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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