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청년의회 구성보다 작동이 어렵다

청년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직접 주도하는 대전청년의회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 공개 모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6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모여든 구성 열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시정 공약이 실제로 구현될지가 관심사다. 청년정책을 정당화하는 한낱 정치적 보완재나 명목상의 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참여 권한과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년 인구 비율이 28.6%로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젊은 도시인 대전은 청년의회를 정례화하기에 일단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 진로 탐색,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분과위원회 선정에서부터 특정 계층이 과대 대표되지 않으면서 전체 청년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선적인 관건이다. 발굴된 의제를 대전시 실·국과 시의회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활성화하려면 기성 정치권의 저조한 관심도 극복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 교육 플랫폼이나 모의 시의회 같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자체 청년의회(Youth Council) 설치가 의무화된 핀란드나 도시와 마을 단위의 청년의회(Jugendparlament) 운영이 활발한 독일과는 풍토가 같을 수 없다. 정당의 청년 조직 등 제도적 인프라와의 결합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청년의회가 선의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출발점이라는 장점과 청년의원의 대표성 확보는 때로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해 살펴야 한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생활 밀착형 정치 참여 모델이 전혀 정착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관 주도의 행사처럼 머물러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안 발굴과 정책 결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다. 진정한 대표성을 갖추려면 실질적 권한의 부재, 지속성의 취약성 등 구조적 한계를 뚫고 나가야 한다. 대전형 청년의회 구성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는 청년의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