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미 남다른 '경찰의 날', 책무 막중하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민이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의 격변기 속, 10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는다. 경찰 조직으로선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새 형사체계가 시행되며,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 민생 수사 등을 도맡게 됐다. 경찰이 변화된 형사체계 환경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국민적 관심사다.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중대 과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경찰 권한의 견제를 과제로 삼은 것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중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이 78년 만의 형사체계 대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안팎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22월째 공석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로, 경찰에 몰릴 사건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다. 경찰은 올 하반기 약 2100명의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새로 배치된 인력이 사건을 맡기까지 일정 기간 교육과 숙련 기간이 필요해 민생 수사 지연 등 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찰은 사건 처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새 형사체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여 국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막중한 권한이 주어진 경찰 역시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경찰은 책무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