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투자’ 강조한 청양군수···공약은 수천억 시설·개발 사업

전임 군정 시설투자 비판하더니 자신의 공약엔 7968억
국·도비 반납하더라도 재검토한다던 재정 원칙 도마
대형 개발사업 잇따라···이해충돌·사업성·재정 부담 검증 필요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제공)

김홍열 청양군수가 당선인 시절 '건물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지만 민선 9기 공약사업비의 86.6%를 시설·개발사업에 배정해 논란이다. 전임 군정의 시설투자를 비판하며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던 입장과 배치된다.

28일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2차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75개 공약의 총사업비는 9206억 1000만 원이다. 이 중 군비 부담 계획은 5189억 7700만 원으로 56.4%를 차지한다.

건축물 신축·증축과 시설 설치사업은 12건에 3191억 6500만 원이다. 여기에 토지 개발과 도로·주차장, 농업·관광시설 조성, 기존 시설 이전·확장 등을 포함하면 36건에 7968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6.6%에 달한다.

주요 공약은 청양읍 도시지역 개발 2027억 7500만 원, 포레스트 골드타운 1510억 원, 임대아파트 건설 828억 9200만 원 등이다. 공무원 관사 신축에도 130억 원을 계획했다.

김 군수는 당선인 시절 군의 가용 재원이 약 200억 원인데 각 부서의 추경 예산 요구액은 11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크거나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은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공약에도 대규모 시설사업을 포함하면서 당선인 시절 강조한 재정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1510억 원 규모의 포레스트 골드타운은 주택과 파크골프장,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 확보 등 주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입주 수요와 시설 이용률, 준공 이후 운영비 부담부터 검증해야 한다.

청양읍 도시지역 개발과 임대아파트 건설도 인구감소 현실을 고려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 시설 건립 이후 관리 인력과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용률이 낮으면 군 재정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설투자가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업 규모보다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재정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군은 주민배심원단 심의와 부서별 검토를 거쳐 당초 100개 공약을 75개로 줄였다. 현재 사업비는 확정된 집행예산이 아닌 투자계획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양읍 주민 A 씨는 "선거 때는 건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며 전임 군정의 시설투자를 비판했던 만큼 자신의 공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는 것보다 군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보다 사람’이라는 재정 원칙은 전임 군정에만 적용할 기준이 아니다. 김 군수 역시 대규모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