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대전시의원의 이유 있는 주장

한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약속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악화와 시민고통 가중을 이유로 사업재검토를 주창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대전시가 발표한 8대 분야 54개의 민선5기 약속사업이 토목건설의 낡은 패러다임을 응축한 것으로 이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접하면서 시민들은 박의원의 지적이 일정부분 설득력을 지닌다고 보며 박 의원의 지적대로 지금이라도 시민참여를 통해 약속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재정난에 봉착해 있으며 이같은 재정난은 민선5기내 풀리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나름대로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느라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겠지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생각을 박의원이 제대로 짚었다는 점을 대전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4년간 대전시의 가용재원은 8000억원으로, 민선5기 공약으로 시가 감당해야 할 2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나 지방채발행을 통해 1조 9000억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 대전시가 공약시업 추진을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일이 옳은 판단인지를 시민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약속사업 중 불필요한 토목사업이 많다는 주장이고 보면 더더욱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이다.

지금 시대는 경제의 중심이 과거 거대산업 위주의 흐름에서 정보와 지식,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소프트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의료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도 이제는 시정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개발사업은 해야겠지만,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시정철학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