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상급식 갈등 '살얼음판'

시·구 교육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 저소득층 피해우려 대전시 “교육청 지원예산 축소 없어… 기우 불과” 반발

무상급식 실시 논란과 관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시와 자치구가 그동안 지원하던 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예산 부족으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시교육청이 잘못 이해하는 점이 있고 우려감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자치구,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에서 저소득층 학생 등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배분하던 예산을 줄줄이 감축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연간 1억6500만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했지만 지난해 말 돌연 지원중단을 통보했다.

시는 '지원 목표 달성에 따른 기타 교육사업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올해 지원 예산에서 삭감한 것.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7200만원, 2007년부터는 연간 1억5000만원이 지원되던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도 사업계획 종료에 따라 지원이 끊겼다. 시는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 4개년 사업 종료로 인해 부득이 지원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시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등 5개교에 설치된 원격화상영어교실 운영비 지원도 예산 배정이 전액 삭감됐다.

자치구 가운데 선두격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유성구는 지난해 말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학 중 우유급식을 돌연 중단했다.

연간 1억3000만원 가량 지원하던 예산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은 우유급식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우유급식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학교 예비비로 대금 납부를 약속하는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다.

시교육청과 시 또는 자치구의 대응투자로 추진되던 사업 역시 줄줄이 삭감되거나 삐걱거리고 있다. 배움터 및 꿈나무지킴이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대응투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 내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움터 및 꿈나무 지킴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는 예산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시교육청이 70%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와 자치구가 30%를 지원하지만 일선 자치구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교육청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욱형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초등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경우 자치구의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해 시에서 지원한 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역시 올해부터는 교육정책협의회 심의결과 교육비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 1800억원을 활용해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다음달 중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해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구체적인 시의 추진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록·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