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동네 일” 뒷짐지다 우라늄 공포 자초

금산서 불발된 시추, 7㎞ 거리 동구서 1년만에 성공 반대운동 뜨거웠던 금산과 달리 대전은 소극적 대응

[충청권 엄습하는 우라늄광산의 그림자]4. 지자체 대응 및 전망

스톤헨지메탈즈가 금산 추부에서 무산된 우라늄 탐사시추를 대전 동구 상소동에서 성공한 사례는 역설적으로 충청권의 공동대응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방대한 면적에 지하 광업권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은 지자체 구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계선에 얽매여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충청권 산림에 대한 가치를 조사해 우라늄 난개발에 맞설 보존논리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의 참여 속에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1년 5월 스톤헨지메탈즈는 충남 금산군 성당리에 우라늄탐사를 위한 시추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때마침 토자이홀딩스가 추부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라늄개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됐고, 결국 스톤헨지메탈즈도 시추를 하지 못하게 된 것.

하지만, 우라늄 탐사가 불발된 지점에서 불과 7㎞ 떨어진 동구 상소동에서 1년 후 시추가 5차례 진행됐다. 우라늄광산 반대 운동이 뜨거웠던 금산과 달리 대전 동구는 무관심하게 지켜보다 탐사업체가 우라늄 시추를 위해 신청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임도 1.4km)를 내주며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스톤헨지메탈즈는 동구 상소동 탐사시추를 계기로 대전프로젝트의 우라늄과 바나듐 조사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됐다.

동구 관계자는 “탐사시추에 대한 신고는 바나듐 광물만 된 상태로 우라늄까지 함께 조사됐을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추가시추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광산 난개발 시도가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까지도 지자체들의 칸막이식 팔짱 낀 대응은 그대로였던 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난개발 시도에 대응할 환경 보존논리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투자이홀딩스와 충남도가 2년째 진행 중인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 행정소송에서 쟁점은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가 큰지, 아니면 우라늄에 따른 부작용 및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냐의 싸움이다.

현재 광업권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수년째 벌이는 탐사가 결국 우라늄광산 개발에 필요한 논리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환경을 보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밀연구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우라늄 개발을 준비하는 대전 동구·중구, 충남 금산, 충북 괴산·청원·보은·충주에 대한 자연과 주거환경을 입증할 자료가 아직 없는 상태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위원은 “우라늄 개발에는 환경적, 사회적 부작용이 남는데, 예를 들어 분진과 지하수, 폐석, 산림훼손, 자연방사선 노출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충청권의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입체적인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은 대전 동구·중구와 금산을 묶어 대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칸막이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충남도와 충북도 광업분야 관계자는 “채광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