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어때요?]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승인 2015-04-09 14:08
신문게재 2015-04-10 17면

송익준 기자

▲ 국가는 강도다

국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강탈자인가? 저자는 국가에 대해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연합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을 논박한다. 동의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저자는 다른 사회이론가들의 거의 다루지 않은 과세 문제에 집중한다.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세금을 강탈한다. 노상강도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돈을 우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자라고 자처하지도 않는 반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국민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강탈한다. 진정한 국가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면 필독해야 할 서적이다. 출판 이책, 저자 라이샌더 스푸너, 옮긴이 이상률, 페이지 308쪽, 가격 1만5000원.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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