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행정수도 건설 충청권 역량결집 시급

개헌모임 발족 등 원내외 세몰이 뜨거워

세종시, 청와대와 국회 이전 위해 개헌 필수적

행정수도 반영 정치권-지자체-지역민 동력 결집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되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청권의 숙원인 행정수도 관련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역할을 하려면 서울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개헌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5일 여야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원내외에서 개헌 세몰이가 뜨겁다.

여야 의원 185명이 참여하는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40여명은 지난 23일 조찬 모임을 하고 개헌 추진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날 원외 인사도 개헌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원외 유력 인사들이 구성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창립 토론회를 열며 공식 출범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여야 대권 잠룡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있었던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세종시로 국회는 물론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야가 개헌을 논의할 때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김 의원도 지난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더민주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에서 “청와대와 국회가(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은 앞으로 개헌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 등 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 정치세력과 앞으로 개헌과정에서 충청권의 우군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으로 세종시를 우리나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선 개헌 또는 헌재 판단을 다시 받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관습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재판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이상민 의원(더민주·대전 유성을)은 “헌재 구성원들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뒤집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헌만이 행정수도 건설의 해답이 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원내외에서 행정수도 건설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부처 등에 서한을 보내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이 자명하다”며 “충청권이 개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ㆍ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