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투자 특정지역 편중 충청권 홀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 23.3%, 경북 집중

연장(22.6%), 예산(18.8%)도 편중, 충청권 중위권

강훈식 “균형발전 역행”



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SOC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도·국지도 투자를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에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충청권은 중간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사업 119건 가운데 23건(19.3%)이 경북에 배정돼 9개 광역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충북(11건), 전남(11건), 전북(10건) 등 하위권 지자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경북 다음으로는 경기 17건(14.2%), 충남 및 경남 16건(13.45%), 강원 15건(12.6%), 제주 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경북 편중도 두드러졌다.

사업규모의 경우 전체 970.9㎞ 가운데 경북에 5분의 1이 넘는 220.2㎞(22.6%)가 돌아갔다.

반면 충청권은 경북의 절반가량에 불과, 대조를 보였다.

충북 110.3㎞(11.3%), 충남 107.9㎞(11.1%)로 각각 4~5위에 그쳤다.

다른 지역은 강원 132.4㎞(13.6%), 전북 112.1㎞(11.5%), 전남 105.2㎞(10.8%), 경남 95.5㎞(9.83%), 경기 87.3㎞(8.99%) 등이다.

전체 9조 2800억원이 투입된 사업비 규모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북이 18.8%인 1조 7500억원을 배정받아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충북이 1조 2100억원(13%), 충남 1조 600억원(11.4%)으로 각각 3~4위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은 강원 1조 4600억원(15.7%), 경기 1조 100억원(10.8%), 전북 1조원(10.7%), 전남 9100억원(9.8%), 경남 8300억원(8.94%) 등의 순이다.

경북은 MB정부가 수립한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도 경기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건(18.8%)의 사업수가 포함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TK가 고향인 대통령인 MB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수와 사업비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206건, 27.7조원이었지만 2차 186건, 21.7조원, 제3차 117건, 9.5조원만이 편성됐다.

사업추진율 역시 제1차 계획 206건 중 183건(88.8%), 제2차 73.7%, 제3차 40.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의 도로사업계획이 갈수록 특정지역에 편중돼 수립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일·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