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됐지만 ‘불씨’ 여전

국회의장 중립 법적장치 마련, 미르재단 등

여러 현안 놓고 여야 국감장서 2라운드 돌입할 듯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으로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회의장 중립성 방안과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여야가 국정감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 문제는 내려놓지 않았다.

새누리는 정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권한쟁의 심판, 윤리위 제소 등을 유지한 채 정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감사에 복귀해 국정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므로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겠다”면서도 “거듭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정 의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심판 취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묻힌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농민 백남기씨 부검 논란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심판을 취하하길 바란다”며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 폭력 희생자인 만큼 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고,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창조경제의 연관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 의장과 새누리, 더민주에 중재와 타협을 제안하는 동시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 공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 의혹은 집권여당의 국감파행과 여당대표의 단식투쟁이라는 블랙홀이 모두 삼켜버렸다”며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이 발목을 잡고 늘어져도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4일 진행되는 교문위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관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여야 갈등이 국감은 물론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4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