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기관 의미 퇴색… 중소기업 지원 기관？

오세정 의원, 지난 3년간 출연연 중기지원 882억원 예산 투입

출연연 인력 3％에 해당하는 332명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인력이 출연연 설립목적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 운영 및 정부인건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연연에서 매년 전체 인원 11,882명의 3％에 해당하는 332명이 중소기업지원 전담 인력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체 인력 인건비로 2014년 289억원, 작년 297억원, 올해 296억원으로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묶음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각 출연연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다.

출연연에서는 현재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지원 사업과 주 업무가 겹쳐 연구원의 개인 시간을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할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기초기술연구기관에게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오 의원은 “출연연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맞춰 사업목적을 달성 해야 하는 것을 전 출연연에 중소기업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성과에 급급한 미래부가 출연연에 일률적으로 모든 출연연에 중소기업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