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특허법 통과 등 국회지원 아끼지 말아야”

특허법원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 특허 관련 재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특허법원 국정감사에서 “IP(지적재산) 허브코트 등 특허법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특허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법원 내 특허 관련 국제분쟁 재판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대경 특허법원장에 특허법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법원장은 “특허법 개정안 통과가 특허법원의 특허재판 역량 강화 및 추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재판집중으로 법률적, 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