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천차만별 출산장려금…출산율 증가 답 맞나

지자체장 의지ㆍ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
첫째 출산 대전 0원ㆍ세종 120만원ㆍ충남 0~60만원
전문가ㆍ관련단체 “올바른 출산 장려 방향인지 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선심성 지원 정책을 펼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려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출산장려금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별 지급 조건과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의 지급 현황을 따져보고 출산장려금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과 세종ㆍ충남은 첫 째 아이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최소 0원에서 120만원 지급한다. 대전의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없으며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충남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시ㆍ군별로 최소 0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둘째부터는 최소 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도 제각각이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출산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에 있으면 되는 반면 일정 기정 거주 기간이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단체는 이러한 정책이 지자체 인구 유입 목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박사는 “출산을 유도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소액의 장려금만으로 출산이 장려될 수 있을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고 밝혔다.

오국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본부장은 “태교에 신경써야 할 임산부 중 일부가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를 알아보고 이사를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축하금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재정상황이 나은 지자체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