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 개헌정국 ‘태풍의 눈’ 급부상

여야 정치권 개헌필요성 공감 국감 뒤 본궤도 전망

남경필 경기지사 국감서 “수도이전 위해 개헌 필요” 주장

서울 및 보수층 수도이전 반감 무마 관건



‘수도이전론’, 즉 충청권에 대한 행정수도 건설이 연말 개헌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30년 만에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의견 속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법 찾기가 결합한 모양새다.

여야에 따르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의 한계극복을 위한 개헌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는 상황인데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퍼져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화두는 대선 아젠다와 맞닿아 있는 ‘수도이전론’이다.

당초 행정수도의 ‘반쪽’인 세종시로 축소돼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잃은 충청권은 이같은 기회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이전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감사에서는 여권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수도이전 당위성에 대해 검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수도이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방법론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앞으로 5~7년 내에 수도권에 전 인구 반이 살게 되고 전국 지자체 중 많은 곳이 소멸된다”며 “이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경제는 수도권으로 가고 행정은 행정도시(세종시)로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에 대해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수도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그 판단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강남을)이 “경기지사가 대권에 한 눈팔아서 경기도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힐난에도 남 지사는 “도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로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뻗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날 남 지사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건설을 관철되기까지는 정치권 일각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행정수도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정치권 일각의 논리를 잠재워야 하고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이견을 무마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서울과 보수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은 “30년 전에 개헌이 이뤄진 이후에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한 이래 대한민국 성장동력 판이 닫혀 버렸다”며 “수도이전을 통해 대선에서 재미보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관적인 의견을 냈다.

같은당 정종섭 의원(대구동갑) 역시 “법률로 정해도 되고 국민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남 지사의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지금 세종시는 워싱턴과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갈지, 과천 같은 행정타운으로 전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지는 수도 이전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을 압박, 내년 대선을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