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외국인환자 30만 시대, 불법브로커 활개”

CCTV등 중국 언론 혐한 확산

관련 분쟁 증가 속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실적 ‘0’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보건당국이 불법브로커로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보건복지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 명에 육박하며 6694억원의 진료수입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성 의원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올 4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13년 91건, 14년 132건, 15년 103건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보산진이 2014년 6월부터 운영하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마나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 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보산진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