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재생에 선결인데, 예산은 ‘0’

대전시 산단 서측 진입도로 예산 미비에 발동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전산단 서측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않기 때문.

서측 진입도로의 건설은 성공적인 산단 재생을 위한 선결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전시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19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시가 요구한 산단 서측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도로 건설을 위해 총 410억원을 사업비로 추산 후 내년 계획에 국비 100억과 시비 50억을 구상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사업이 진척이 어려운 상태다.

당초 시는 동·서측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업비 과다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한계에 번번히 부딪혔다.

때문에 둔산동 평송 3거리에서 대전산단으로 이어지는 서측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왔다.

재생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하지만 시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생사업의 국비지원 범위가 지구내 도로건설에 국한돼 있을 뿐, 진입도로는 지원키 어렵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연계해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물류의 효율을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진입도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게 시와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측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라며 “산업입지법에서는 진입도로 건설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정부부처에서도 이런 점을 용인해야된다”고 했다.

시는 국토부에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 예산 반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하는데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