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헌법개정 개헌완수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연설 도중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제는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개헌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헌법과 과거 민주와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며“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서울=김재수기자 kjs0328@

▲ 우리나라 개헌 일지<연합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