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행정수도 건설 첫단추

행정수도 건설 위해 헌법개정 필수
대선길목 개헌 대의명분 속 새헌법 행정수도 명기 ‘시대적 과제’
여야 잠룡도 행정수도 건설 한목소리 합창

박 대통령이 24일 ‘임기내 헌법개정 완수’ 입장을 밟히면서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개헌이 필수적인데 여야 정치권에 이어 대통령까지 이에 힘을 싣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개헌의 대의명분이 형성된 가운데 충청인에게 새헌법에 행정수도 부분을 명기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연말정국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입장에선 이번 개헌정국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행정수도는 현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로 개헌과 헌법재판소 재판단 등이 방법론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2004년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을 들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현재로선 개헌이 가장 빠른 길이다.

실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재추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선 잠룡들이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비효율성과 국가 현안과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 조기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이전 관련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올해 경기도청 국감에서 “5~7년 내에 수도권에 전 인구 반이 살게 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 경제는 수도권 행정은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행정수도 건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법론에 대해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야권 잠룡 더민주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지난달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청와대와 국회가(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며 “(행정수도건설과 관련) 나도 더 공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 계획의 ‘반쪽’으로 축소돼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뿐더러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로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 확보의 연속성을 위해선 행정수도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개헌 정국을 맞아 새 헌법에 행정수도가 반드시 명기될 수 있도록 민·관·정 역량을 결집시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지는 수도 이전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을 압박, 개헌정국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