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정부 대학정책에 반기

국공립대, 사립대 교수 연합 ‘대학정책학회’창립…전문대도 TF팀 구성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앞두고 단체행동 움직임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를 앞두고 대학가가 정부의 대학정책에 속속 반기를 들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대학가가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연합한 단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전문대는 TF팀을 구성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공립대학 41개교 1만60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111개교의 사립대학 5만여명의 교수들이 가입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최근 ‘대학정책학회’를 창립하고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위기와 대학개혁’, ‘대학정책 결정구조의 전환’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 등 학회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가는 교육부의 수도권대학들에 유리한 일관성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평가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 대학정책학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행해 대학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전문대학들도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했다.

우형식 한림성심대 총장을 팀장으로 4명의 총장과 12명의 처장급 교수로 구성됐다.

앞으로 TF팀은 권역별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된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대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일반대는 교육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정원감축 계획 인원의 78.8%만 이행한 반면, 전문대학은 147.4%나 감축된 인원을 이행했다며 일반대와의 형평성에 불만에 터트려 왔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모든 사업이 평가식으로 이뤄져 모든 대학운영이 정부 사업이나 평가에만 몰두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