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안정화 대책도 빈틈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결되면서 지역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 등 지역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과 방역활동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등 복지 지원 강화책도 밝혔다.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을 위한 상황실도 가동된다.

AI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돼 천만 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악 이었던 2014년 피해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당시 195일간 계속된 AI 사태로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나 이번엔 한 달도 채 안돼 당시 피해규모의 70%에 근접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시·도정 안정화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에 나섰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9일 오후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 정국에 휩쓸려 시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국정과 시정은 쉬지 않는 만큼 정부와의 협력으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도 시·도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와 국무회의를 통해 “한시라도 국정 표류와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며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을 당부했다. 시국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경계한 발언이다. 탄핵정국을 초래한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책무를 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들이 제위치만 지켜도 국정공백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