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지역경제 상황이 과거 IMF사태 때보다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 국가정책에 대한 무조건 반대보다는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분열된 지역여론을 봉합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
지난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 오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11조6000억 원을 투자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2032억 원), 기존 석탄발전 43기 환경설비 전면교체(9조6889억 원), 건설 중인 석탄발전 20기를 첨단 환경설비(1조6666억 원)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번 시설개선 목표는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낡은 발전시설 폐기 및 환경설비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건설 중인 발전기 20기가 운영을 시작해도 2030년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전국 50%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다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의 경우 57%가 감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폐지·시설개선 등 강력한 계획이 발표되자 발전소 소재 지자체나 주민들의 태도변화가 미세하게나마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북당진변환소 소송, 철탑 증설 문제는 하나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연대해 국가차원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견을 최대한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 등 17명의 선출직공무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씨(55·당진시 합덕읍)는 “최근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아 비상사태나 다름없다”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선출직공무원 모임이나 다양한 계층의 시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최대 70%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실상 국내 발전소 저감대책보다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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