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민주권 실현 ‘지방자치행정론’

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실현시킬 지방자치행정 정립 담아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의 충격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정립과 진정한 개혁을 위해 분출한 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값지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한 점이다.

정부의 관리시스템, 즉 행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기본을 담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한국 지방자치 행정론’이 발간됐다.

저자인 육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행정론에서 특히 행정, 그 중에서도 26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반성과 함께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의 말 그대로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을 통하여,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은 우리 행정, 특히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육동일 교수의 한국지방자치행정론은 595쪽의 방대한 분량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론과 제도, 그리고 운영과 실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고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을 담당하는 각 요소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 1편은 지방자치행정의 기초이론, 제2편은 지방자치 행정의 제도, 제3편은 지방자치행정의 실제 운영을 담았다.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본질 및 실제 운영원리와 관리전략들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한국행정의 좌표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실현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