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지원확대정책에 대학가 관심 고조

한정된 자원 국립대에만 쏠릴것…사립대 촉각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자성론도 제기

문재인 정부의 지역거점국립대 지원확대정책을 놓고 대학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립대 위주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립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권 대학으로 평가받은 부실대 퇴출 분위기와 맞물려 대학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교육부 추경안은 1조 9500억원 가량이다.

이번 추경안은 대체로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배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원을 예고해온 데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공약을 약속한 만큼 대학 재정지원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부가 추진중인 대학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 로드맵은 2018년 5000억원, 2019년 1조원, 2020년 1조5000원의 국가 장학금 투입으로 윤곽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에 9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를 1%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사립대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한 포럼에서 “지역거점 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1500만원 선인 교육비를 서울의 상위 5개 사립대 수준인 219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립대들은 한정된 재원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립대 9개교 기획처장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 논의에 갖는 반면 최근 교육부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대상으로 학교폐쇄를 추진하는 등 부실대 퇴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학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가는 이참에 밑빠진 독의 불붓기 식의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014년까지 회계부분감사는 4년제 사립대학 3개교 중 1개교, 전문사립대학 4개교 중 1개교만이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재정지원에만 기대는 풍토아래에서는 대학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