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 지자체 배분액 얼마나 되나

대전시 287억ㆍ충남도 940억ㆍ세종시 31억 규모

국회통과 남아…4차산업혁명ㆍ복지 등 일자리 투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각 시ㆍ도에 배분될 예산액 규모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정부안이 국회 원안 통과할 경우 대전시는 287억원, 충남도 940억원, 세종시는 31억원의 정부예산을 내려받아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린 뒤 오후 행자부 차관 주재로 각 시ㆍ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있을 일자리 추경예산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11조 2000억원 가운데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순수 일자리 예산은 4358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자리 추경예산(보통교부세 등)을 구분해 내려보낼 예정이다.

우선 대전시에 내려올 일자리 관련 정부예산은 287억원 정도다. 대전시는 이 예산을 4차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던 일자리 사업, 복지 관련 사업, 실국에서 보고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과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정부 추경예산이 최종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올해 1차 추경 때 청년 예산 140억원 등을 세운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30개 일자리 사업에 940억원가량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도에선 늦어도 8월까지, 시ㆍ군에선 9월까지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하고 빠른 추경 준비와 일자리에 올인하도록 했다”며 “충남의 심각한 가뭄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역 상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일자리 정부예산으로 31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지자체에 지급될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에 지급될 3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면서 “추경의 목적이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