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 위험지역 정보구축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지진 위험지역 정보의 생산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 중 첫 번째 간담회며 다음 간담회는 "내진설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란 주제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손문 교수(부산대학교)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성단층, 액상화, 지반정보 등 종합적인 지질정보의 DB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홍태경 교수(연세대학교)는 "지질조사를 의무화하여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DB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진정보부터 활용가능한 DB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준 교수(한서대학교)는 "2015년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으로 전국단위 액상화 위험도와 지진 시 산사태 위험도 등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연계하였는데 해당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금호 실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실)은 지진 발생 후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력풀과 매뉴얼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광순 과장(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위험지도작성 방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R&D 연구과제를 시작했으며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한국형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상진 과장(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하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충의 구조를 분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포항과 같이 대응 시스템 부재로 인한 지진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지진 위험정보를 구축하여 가장 위험한 지역 내의 병원, 학교 등과 같이 주요 공공건축물부터 내진보강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 전문가 연속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모아 3월경, 종합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포항=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