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활용 시한폭탄'...산업 안정화 등 근본대책 필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법은 없나]
(하) 정부·지자체가 대안 세워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대전시가 '재활용 수거 대란'이 터지기 전 업체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 급한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일 시는 이달 16일부터 아파트 폐비닐 수거 거부를 선언한 대전지역 재활용 수거 업체들의 입장 철회 약속을 받아내면서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폐자원 수입을 거부하면서 폐지가격이 떨어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거 대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명 이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영세 재활용 업체는 전체 5432곳 중 3592곳으로 65.89%를 차지한다. 같은 해 기준 연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68.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재활용 산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국내 재활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업체별로 필요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산업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 재활용 산업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며 직접 처리하는 것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어쩌면 허술했던 행정체계나 시스템이 빚은 문제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관련한 행정 문제는 계속 제기 돼 왔었다"며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행정이나 정책을 이번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최근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대전시도 11일 수거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배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아파트 관리소 경비원들은 분리수거 교육이나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 중에 일회용 컵을 씻은 뒤 말려서 내는 등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단순히 관리소에서 주의 줘도 소용없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