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 직면한 전공의 복귀 '불확실'…"정부약속 실천 위해 돌아와주길"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집단유급 직면한 전공의 복귀 '불확실'…"정부약속 실천 위해 돌아와주길"

  • 승인 2024-05-16 18:51
  • 신문게재 2024-05-17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남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병원 복귀 움직임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이면 3개월째 수련 공백을 빚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지고 그만큼 진료현장에 필요한 전문의 배출에 감소가 우려된다.

1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여전히 진료현장 복귀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과 별개로 전공의들은 2월 20일 이전 수준으로 병원으로 돌아와 진료를 재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증원 유예나 축소가 아닌 진료현장을 이탈할 때부터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2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구안이 의대 증원 백지화였고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3개월을 맞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초래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응급의학과, 외과, 산부인과에 환자를 돌볼 전문의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대로,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는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의 정책을 목격자로서 당사자로서 이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아직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어 전공의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여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필수과 지원, 수가 현실화, 법적 문제 해결 등의 약속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복귀를 당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