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전시, 혁신도시 혜택 '우리도'

[2018 대전시정 들여다보기]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에 소외받는 대전시…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지역인재채용에도 혜택 못받아
대전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역인재채용 불합리 개선 주력

대전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전과 충남 같은 비(非)혁신도시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돼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추진 동력을 재가동하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대전의 정책적 소외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전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에 '역차별'받는 대전=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당시 대전은 정부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접한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혁신도시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계획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5년간 총 131개 사업에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1조7000억원에 지방비 1조3000억원, 민간자본 등 1조3000억원으로 조달된다. 특히 지역인재채용 차별은 체감온도가 높다. 혁신도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이전 기관이 지역 졸업생들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올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부터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광주 11%, 울산 5%, 전국 평균 9% 수준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19개 대학에 14만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해마다 3만5000여명이 졸업하지만 가까운 세종시 공공기관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4일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혁신도시 추가 지정 위해 분주한 대전시= 대전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역인재채용할당제 충청권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입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 처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화가 전제돼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충남 홍성 홍문표 의원(한국당)과 대전 서구 갑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말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4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 의원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포상과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혁신도시 관철에, 박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범위를 넓히는데 무게감이 실려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을 선두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혁신 도시 지정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총괄·입지지원·연계지원·기관유치반 등 4개 역영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시는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10곳과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 관련 기관 4곳을 우선 유치대상으로 꼽았다. 조만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와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 관련 기관 12곳, 체신 관련 5곳, 철도 관련 1곳 등 모두 18개 기관도 대상이다. 유치반은 이들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전의 정주 여건과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제에 대한 불합리성도 강조하고 있다. 허 시장도 정치권과 접촉을 늘리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감대 형성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제1야당 수장이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실시된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한 여야 감사위원들의 지원사격 발언이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단)은 "(대전에)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등 대전시는 혁신도시에서 빠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힘을 보탰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재정, 경제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잘 협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대전을 방문해 "혁신도시 추가지정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005년 혁신도시법 제정으로 그동안 12개 시·도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지만, 대전만 유일하게 제외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추진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소외되는 지역 없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