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총회에 참여한 신성동 주민들이 '신호등 투표' 방식으로 색깔별 색지를 들고 마을의제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재미 통통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의제를 발교하고 있는 김우주 어린이.

15일 오전 10시께 대전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신성동 마을총회 현장은 마을잔치를 방불케 했다. 남녀노소가 참여해 서로 어울리고 신성동 풍물단을 비롯해 성덕중 댄스부, 신성색소폰의 공연이 펼쳐지며 마을총회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신성동 마을총회는 그동안 주민들이 고민한 마을의제를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지난 4월 28일 마을원탁회의에 이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마을조사를 통해 발굴한 6개 의제 중 어떤 걸 우선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해 발굴한 신성동의 의제는 주차문제 해결, 환경개선-나무심기, 주민사랑방 도서관 조성, 쓰레기 문제 해결, 어린이 놀이터 조성,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다. 어린이부터 노인이 각각 의제를 직접 발표하며 마을총회가 이어졌다. 총회 말미엔 마을에 적극 참여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는 주민 선언문 낭독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가 사는 마을에 대한 고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다"며 "마을을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을총회 단계에 이르며 풀뿌리민주주의 안착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계획기획단과 동 주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마을회의를 진행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하는 마을계획수립은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마을계획 수립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통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동주민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크다. 현재 18개 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1차 16개 동, 2차 2개 동으로 각각 시행 중이다.

동별 마을계획 기획자는 의제 발굴과 수립, 실행까지 진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계획 기획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와 퍼실리테이터 기법, 마을조사 방법, 총회 방법 등에 대해 사업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치분권 흐름에 따라 주민 역량을 기르는 데 의의가 크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수립한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예산 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자칫 용두사미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와 연계돼 공식적인 계획이 돼야 하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또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전문성 등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별도의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마을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도록 하되, 주민참여예산이나 각종 공모사업 혹은 보조금 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