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갈마지구 지주들 부글부글… "보상계획 꼼수는 용납안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월평 갈마지구 지주들 부글부글… "보상계획 꼼수는 용납안해"

민간특례 사업부결 후폭풍 가시화
"예산확보 최우선, 시간끌기 안돼
시민단체도 보상대책 촉구 나서라"

  • 승인 2019-06-17 18:03
  • 신문게재 2019-06-18 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갈마지구
대전시청에서 집회중인 갈마지구 지주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월평공원 갈마지구 지주협의회(회장 여한구)는 1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허태정 시장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도계위 부결 관련 브리핑에 앞서, "대전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어떤 꼼수도 부리지 말라"며 "적정보상 등이 관철될 때까지 다른 공원 토지주들과의 연대투쟁, 등산로 폐쇄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지난 14일 재심의에서 두 차례에 걸친 표결을 통해 11대 7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사유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 자연도 개선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다.

갈마지구 지주들은 ‘더 이상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낙선 지주협의회 부회장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특정 단체의 주장과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실망스럽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갈마지구 전체 토지보상과 주변 지역 토지의 거래가격으로 적정 보상, 2020년 6월 30일 일몰 시행 전 모든 보상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전시가 일몰제를 피해가기 위한 시 조례개정, 도시공원구역 지정 등 편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주협은 이를 위해 갈마지구 지주들과 뜻을 모아 각 주요 등산로 폐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토지에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보상 없이 일몰제 시효가 만료되면 개발 가능한 각종 건축과 시설물 설치를 허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만약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경우엔 개발행위가 제한돼 토지 보상가가 최고 40%까지 낮아질 수 있어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허시장이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년 일몰 전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지주들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시간 끌기' 하려는 꼼수를 우려하고 있다.

성낙선 부회장
월평지구 갈마지구 지주협의회 성낙선 부회장.
격앙된 지주들을 가라앉히고, 공원도 지키기 위해 최대 관건은 토지매입 예산확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몰 전 전체토지 보상완료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면서도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특례 사업자 측과의 문제 해결과 별도로 토지보상이 진행될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지주들은 무조건 일몰제 전까지 보상을 끝내 달라는 입장이다.

성낙선 부회장은 "녹지과에서 4년 동안 추진됐던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정리가 필요하다. 선 사업정리 후 토지보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특례를 적극 반대해 사업을 무산시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일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전시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