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무산된 월평·매봉공원 매입 어떻게 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민간특례 무산된 월평·매봉공원 매입 어떻게 될까

지주들 "전체 매입" 요구하지만 사실상 불가능
선별적 매입 땐 해제 지역 난개발 우려

  • 승인 2019-08-21 20:26
  • 신문게재 2019-08-22 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오다 무산된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 부지의 전체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상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현재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두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월평공원 906억, 매봉공원 640억 등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월평 갈마지구 면적은 139만1599㎡로 민간특례 추진 7곳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매봉공원은 35만4906㎡다. 실보상가 등을 감안할 경우 사유지 매입에만 수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상을 놓고 지주들과 대전시 사이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지주들은 '전체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특례가 추진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은 '사느냐, 해제하느냐' 이 두 가지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 따라 매입지역, 우선관리지역, 해제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 사실상 부지 전체 매입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월평과 매봉 2개 공원이 민간특례사업을 하다 무산됐기 때문에 대전시가 다 사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미 보상계획이 나온 보문산 일대 장기미집행 공원 내 지역도 매입과 해제를 선별해서 진행됐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민간특례가 무산된 공원만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매입인지 해제지역인지는 이미 과거 용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런 내용은 지주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놨으며, 본예산 편성 전 70% 이자지원 등 조건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개발 가능성이다.

매입이 선별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제 지역 지주들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병원, 식당, 주택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민간특례사업을 녹지훼손이라는 이유로 무산시켜 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결국 난개발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월평공원 한 토지주는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 개발을 막으려다 더 많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민간특례 반대편에 섰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