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문화계 임기제공무원 '5+5' 가능성 있나

대전시 사업소 임기제 절반이 문화 분야 소속
고용안정과 업무 연속성, 처우개선 측면서 도입 기대
5년마다 재시험없이 성과 탁월한 직원 고용이 목적
지자체 직류 신설 가능해져, 전문경력관도 대안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사업소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문화예술 분야에 쏠려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 사업소 임기제 공무원은 총 100여 명,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소속만 51명에 달한다. 총인원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 사업소의 경우 주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임기제로 구성돼 있어 재계약이 반복되는 업무 형태는 향후 업무 지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최근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가 다시 시작되자 예당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화에 앞서 임기제 고용안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예술의전당 정원 50명 가운데 39명, 대전시립미술관은 학예실 9명 가운데 4인을 제외한 5명, 연정국악원 사무국도 19명 중 7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임기제는 5년 단위로 계약된다. 재공고를 통해 신규채용을 실시하는데 계약이 완료된 임기제도 응시할 수 있다. 가산점은 없지만 업무 숙지가 신규 응시자보다는 월등한 탓에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재임용되는 사례가 다수다. 물론 100%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

대전예당 노조원은 "법인화 추진에 앞서 절반 이상에 달하는 예당 임기제 처우 개선이 먼저다. 현재 5년에서 5년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논의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직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험을 안 보고 직제가 유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임기제 5년에 추가로 5년을 보장해 총 10년간 직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형태를 추진하자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5+5년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 충남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시 인사 관계자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으로 마련해 놨다. 5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 다면평가를 하고 재연장 면접도 기존보다 심화 된 면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자를 뽑기 위해 노력한다"며 "실력이 있으면 어떤 면접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보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5+5년 제도는 지난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박혜련(더민주·서구1)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5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이후 5년까지 채용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 보장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직류 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문화계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등도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류를 만들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임기제 고용안정을 위해 직류를 만들지, 5+5년을 시행할지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충남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전만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다만 실력보다는 인정에 이끌려 고용이 이뤄지는 시스템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