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임진왜란과 경제왜란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

▲박전규 차장

400여년 전 한양의 백성들이 남산에 있는 봉수대에서 다섯 줄기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조선시대에 봉수대는 연기와 불로 급한 일을 전달하던 통신 수단이었다. 다섯 줄기의 연기는 위급한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였다.

1592년 4월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면서 조선시대 최대의 전쟁인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당시 조선은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는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조선도 반격을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군의 힘으로 바다에서 승리가 계속됐고,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의로운 병사들을 말한다. 의병은 마을의 지리에 밝다는 이점을 이용해 매복과 기습전을 벌이며 용감하게 일본군을 막아내며 나라를 지켰다.

시간이 흘러 2019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한국경제를 옥죄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카드로 검토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비금융업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상공회의소 지난 8일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2차 수출규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도 27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를 연다. 무역협회는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를 수렴해 예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 한일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박전규 경제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