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외면한 용인시, 신축 건물 편법 알고도 묵인했나?

  • 전국
  • 수도권

주민 민원 외면한 용인시, 신축 건물 편법 알고도 묵인했나?

처인구청, 차일피일 미루며 행정조치 딴청 '유착의혹'제기

  • 승인 2019-09-09 11:1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page11
편법 동원한 문제의 제조공장 건물 1층 부분 지하로 보입니까? 건축물 공부상 지하로 등재하여 사용승인 받아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2** 번지 신축 제조업 공장이 관련 건축법의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건물 1층 (2/1)를 흙으로 성토하여 지하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음 등으로 밤잠을 설쳐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신축 건축물은 수변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 면적 1,000㎡(303평)에 지하1층 제2종 근생 제조업 면적(494.4㎡)과 지상1층 제1종 소매점 면적(198.9㎡)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법상 수변구역에서의 제2종 근생 (제조업) 건축물 면적은 500㎡ 초과 할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미만으로 건물을 축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건물은 건축물 공부 대장상 지하로 표기된 면적은 사실상 1층으로 사용하고, 1층은 2층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건축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의 민원을 제기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됐지만 무슨 영문인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문제의 공장 부지는 평지에 가까운 지형인데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부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뒤 1층 주변을 임의로 성토하여 지하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건축법상 지상 건축물 사용 면적의 건폐율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1층을 지하처럼 보이도록 편법을 동원한 치밀함까지 보이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은 책임 뗘 넘기기를 급급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