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원, 제204회 임시회 '5분 발언' 이슈

道 지방보조금 시.군 매칭사업 보조율 개선 건의

지난 19일 이천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종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국·도비 매칭 사업 차등보조율 미적용으로 가중되는 시 재정부담 압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천시의회 정종철의원

이날 정 의원은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방식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율기준에 따라 일률보조금과 차등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률보조금은 지역적 차이 없이 동일하게 보조하고, 차등보조금은 재정이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차등 보조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과 도비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를 종합해 보면 국가 또는 광역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또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을 보급·장려 필요성이 있을 때 지역 간 재정력과 재정 자주도를 감안 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살펴보면 "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과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중 재정력지수가 10~40%미만 4곳, 40~60% 미만 8곳, 60%~90%미만 14곳, 90%이상 5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자치단체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있다.

이와관련 이천시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시70:도30)과 차등보조율(시60:도40)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2016년~2018년 3개년치 평균 기준보조율을 보면 30%를 준수하여 양호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지원에서는 차등보조사업 선정을 도 실·국이 담당하고 있어, 차등보조율 +10%를 받고 있는 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 됐다.

보조사업은 도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조장·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의 효용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조금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율 증가는 시·군별 재정력 지수가 상이한 현 여건으로는 가용재원 부족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군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2가지 건의를 요청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30% ~ 60%로 가변성 있게 조정(현 기준보조율 30%), 가변성 있는 기준보조율 운영으로 재정력 지수 보완, 중요 추진시책, 가중치 부여 등 재정조정 기능 확대, 기준 보조율 최대, 최소 기준을 명확화와 이를 기초로 자부담 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의 선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인 재정력 지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반영 기준재정수입액 재산정이 필요하고, 차등보조 산정 대상 시·군 선정 시점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재정력 지수를 산정할 것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통해 재정형평화가 도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서 차등보조 시·군을 선정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차등보조금 배분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반영 재정 형평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공약사업이 추진되려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고, 도비 보조금의 보조율은 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 조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도비보조금은 도 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 하여야 하며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도 지사와 도 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