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미술시장 규모 늘었는데, 상위 1% 양도차익과세는 줄었다?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
김영주 의원 "계류중인 미술품 유통법 통과돼야"

미술시장 규모는 증가했지만, 상위 1%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5년 3903억 원에서 2017년 4942억으로 1039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상위 1% 양도차익과세는 2015년 10억에서 2017년 7억으로 3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양도차익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 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 원으로 불과 1억6000만 원 증가해 미술시장 서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