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18일까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불합리한 각종 규제
경제활동·적극행정
걸림돌 과제까지 확대

포항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18일까지 '2019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과제까지 공모 분야가 확대됐다.

공모분야는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속의 불편사항,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청년·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일자리,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 △신기술·신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등 총 6개 분야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 심의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당선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8명에게 각각 상금 60만원, 30만원, 10만원이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된 규제 개선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시민·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시민 불편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행정에 애로로 작용하는 걸림돌 과제를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