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회복하는 교사·학생 신뢰관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2019년 찾아가는 시민인권 특강_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오후 7시 계룡문고 세미나실에서는 '2019년 인권으로 회복하는 교사 학생 신뢰관계'를 제목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황성미 대전시인권센터 사무처장의 사회로 윤정호 관저고 교사가 '대전지역 학교 현실'에 대해, 정기섭 인하대 교수가 '독일사례로 살펴본 학생인권'에 대해, 문은현 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 소장이 '학생인권조례시행지역 사례'에 대해, 이병구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집행위원장이 '자력화'에 대해 발제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인권센터는 지난 6월1일~7월30일까지 한 달 간 학교 내 교사들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회원,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총 2731명의 설문지 수거 후 두 번에 걸친 집행위원회 집중 토론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보고를 공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결과 보고를 통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중에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에 초점을 잡아 인권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권으로 회복하는 교사 학생 신뢰관계라는 주제로 교육의 두 주체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묶어보는 전국 최초의 시도였다.

이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이슈와 동향을 점검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사, 인권시민단체, 인권활동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대전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보고회를 토대로 앞으로 대전지역 학생인권증진의 과제와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독일의 사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타 지역 사례를 들어 현재 대전지역의 현실문제를 직시하면서 실질적인 교사 학생의 신뢰관계를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4명의 전문가들의 발제 후 60여명의 패널 참가자가 사전질문, 현장질문 등의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 키워드는 '자력화'로 모아졌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두발, 복장 등에 대한 자율이 이루어져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감시하지 않게 되니 학생들은 선생님을 피할 일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아이들의 눈이 봐진다" 는 현직 교사의 말을 인용하며 서두를 열었다.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학교안에서 두발, 복장의 규제를 두고 한쪽은 감시자로, 한쪽은 도망자로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며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철저하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스스로 자력화 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인하대 교수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성의 3원칙을 이야기했다. 정 교수는 교사의 강제주입금지의 원칙, 논쟁성 사안 · 재현의 원칙(사회밖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학교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기 이해관계 중심의 원칙 등을 이야기하며 자력화 주장을 뒷받침했다.

패널 참여자 중 김남숙씨는 "독일의 예를 들으니 조금 부러웠다"며 "해결점이 안보이는 학생인권을 쉽게 풀이해서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았고, 학생인권, 교사인권 모두 대전이 잘 정비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포럼 관계자는 "학교자치, 학생인권증진, 교사학생-신뢰관계 등에 대해 매월 논의와 강연회, 세미나, 설문조사, 분석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며 "이번 심포지엄 결과까지 반영해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학교가 인권으로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