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식별 가능한 업체명·고유번호 달고 운행
근로자 산재문제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 승인 2019-12-05 15:56
  • 신문게재 2019-12-06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지난 2일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한모(23) 씨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 페이지의 배달대행업체 기사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면허는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경력은 거의 없었고 혼자 하기엔 무서워 미성년자 동생도 가능한지 물어봤다.

대답은 ‘오케이’였다.

근무도 원하는 시간에 조정할 수 있고, 힘들지만 짧게 일하기엔 괜찮은 듯해서 선뜻 일하게 됐다. 그러나 교통신호 다 지켜가며 일을 하면 하루 오토바이 렌트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한 달만 물불 가리지 말고 건수 올려서 돈 벌어 나가자는 결론을 냈다.

11
페이스북의 대전 소식을 주로 전하는 페이지에 올라온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고 모집 내용.
성장하는 배달산업을 위해 배달대행업체 허가제를 시행하고 배달원 처우를 개선해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립하는 배달대행업체가 더 많은 배달원을 뽑고, 많아진 배달원으로 호출 경쟁은 치열해져 일명 ‘콜비’로 불리는 배달비는 점점 저렴해진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콜비로 '한 건'이라도 더 운행하려는 배달원은 난폭·불법운전을 하게 되고, 시민들은 오토바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의 유상운송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운송허가제는 흔히 번호판 색이 다른 화물차를 떠올리면 된다. 배달대행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배달통에 누구나 식별 가능한 업체명과 고유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후 단속 중 소속 배달원의 법규위반 건수가 쌓이면 배달대행업체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배달원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배달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등록제보다 인증제를 먼저 도입해 배달업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배달원의 보험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자 형태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달원들은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특수고용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배달업무 중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배달원 전속성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기존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배달업 기사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배달원의 난폭운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각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개선되면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도 "배달업이 성장하는 만큼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안전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3.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