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바란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성명서 발표

최주환 회장

“대전시에 바란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주환)는 지난 11월27일 있었던 대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대전광역시의 현안과 대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5일 이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한 허태정 시장의 노력과 열정적인 활동에 기대와 감사를 표한다”며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대전에 유치해 온 것은 대전이 세계 속의 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복지인들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성장과 도약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겠지만, 사회복지인들은 그 내용에 '인간이 존중받는 복지도시 대전'이 담겨야 한다는 열망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 력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80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른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생활시설의 3교대와 시설별로 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의 충원을 위해 대전시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재 정 : 재정의 열악함은 따로 설명의 필요가 없을 정도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명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처 우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위 상 :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대전시의 전향적 자세는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대전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현장출신 인사로 보임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도 경륜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중용하는 개방적 인사시스템을 확대해 줄 것을 소망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결단도 촉구한다.

▲ 환 경 : 대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대부분 낡았다. 비가 새고, 보온이 안 되며,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의 개선 없이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직접서비스에 집중되는 동안 시설의 기능보강이나 재건축 등은 항상 뒷전이다.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체 계 : 대전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중구난방이다. 공적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전달체계도 분절되어 있다.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과 관련된 단절된 형태의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현장친화적인 체계의 구축을 요구한다.

최주환 회장은 “이상의 요구와 건의 중에서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내용과 시기를 특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민관이 협력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소통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담대한 조치들을 희망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대전시가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허태정 시장의 전향적인 의지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에 제시한 6개의 의제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하게 반영되어 가시화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무겁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