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고법 최악의 법관은?

대전변호사회 '2019 법관평가' 발표
김성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고압적인 태도 하위법관 5명도 뽑아

대전지방법원 김성률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박정기 부장판사, 이창경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정정미 부장판사 등 5명이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2019년 한 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7회째인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지법.고법 법관 17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명의 변호사가 1677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선정과 함께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하위 검사 5명을 뽑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